與 대권주자 국정운영 시험장될 것
 | 김근태 장관(사진)이 사회·문화 분야 책임장관으로 사회, 노동, 여성, 문화, 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최근 도입하기로 한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한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와 책임장관(팀장) 등 국정운영 주체별 역할분담 내용을 구체화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역할분담 체제 도입은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속에서 분야별 협의조정시스템(팀장제)을 결합시킨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
우선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과 관련해, 대통령은 혁신과제와 미래정책 장기과제 등 국가전략과제, 독립기관의 소관업무 관장 등 두가지로 하고 총리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유관부서간 관계장관(팀장)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과기부총리는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R&D(연구개발), 투자조정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정책을,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 또는 금융·서비스산업 분야 등 경제산업분야를, 교육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 개발업무를 각각 관장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 노동, 문화, 환경, 여성, 보건복지 업무를, 통일부장관은 통일, 외교, 안보분야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게 된다.
이밖에 사회질서 유지, 위기관리 업무 등 법무부, 행자부 등과 관련된 업무는 총리가 직접 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칭)를 구성하고,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대통령이 지명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권한 이전이나 조직개편이 아니라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 개편인 만큼 지금 시스템이 그대로 간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인사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노 대통령이 여권 대권주자들의 국정운영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이 ‘당정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열린우리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동영, 김근태 장관을 ‘책임장관’으로 삼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부처 가운데 상위 부처가 아님에도 김근태 장관을 사회분야의 책임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근태 장관의 사회·문화 분야 국정운영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쏠리게 됐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