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론 '위생안전' 기대 힘들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급식단가로는 우수 식재료 사용은 물론 위생관리 등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급식단가의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급식의 1식당 급식비는 서울의 경우 평균 2,200원 수준(1,800원~2,500원)으로 일반 식당이나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급식비에서 65% 이상을 식재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이 낮은 급식단가로는 정부지침을 지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위탁급식의 경우 초기 시설투자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설 이용료 등의 부담까지 안고 있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장사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식중독 사고라도 나면 곧바로 계약 해지되는 위험부담까지 안고 있어 위탁급식 업체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문제의 해법은 ‘단가 인상’이라는 데는 정부나 업계나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이 이러 하지만 현행 급식제도로는 단가의 현실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당국과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급식 단가는 학교와 업체간에 위탁운영 입찰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업체의 과당경쟁에다가 다른 학교와의 균형 등을 감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식재료 원가와 인건비는 인상되고 있어도 급식 단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업체간에 출혈경쟁만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급식의 질을 저하시고 이는 또 식중독 사고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급식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와 업체간의 계약조건에 의한 단가 현실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급식에 대한 과학적인 원가분석을 하고 이에 기초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에서의 주식과 부식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식단 등을 개발하고 각각의 식재료에 대한 규격을 제시한 뒤에 업체의 마진율 등을 고려, 단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가 인상”이라면서 “단가를 현실화시키는 대신 위생관리와 납품비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유 경쟁체제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결국은 업체들이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 관련 문제의 근원이 급식단가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어떤 형식으로든 단가 현실화를 위한 공론화는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