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기금을 통해 향후 7년간 과수산업에 지원되는 총 규모는 1조 2천억원으로써,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 향후 개방화시대를 대비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사업 첫해인 금년에는 FTA로 인한 농가피해 발생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총 사업비 1,554억원의 76.0%에 해당되는 1,181억원을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는 피해보상을 위한 소득보전직불과 폐업지원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제고사업은 종전의 개별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단계에서 유통·소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지역특성에 맞게 Package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별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쟁력제고 사업에 1,181억원을 반영하고 농가의 과원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과원규모화 사업에 2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보전직불 사업에 139억을 반영해 수입물량 증가로 가격하락폭이 과거 평균가격에 비해 20% 이상 되었을 경우 하락폭의 80%를 피해농가에 지원한다.
페업지원 사업에는 ’04년 234억원을 반영해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과원의 소유자가 폐원할 경우 3년간 순수입을 전업농에게 양도하는 경우 1년간 순수입을 보전 받게 된다.
이러한 정부지원이 결실을 맺을 경우 향후 DDA(도하개발아젠다) 등 개방경제하에서도 과수농가가 경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형 기자/eyetoy@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