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의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전업농중앙연합회, 농업기술자협회, 농촌경제연구원,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기획예산처, 농림부 등 정부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박사는 ‘쌀농가 소득안정 기본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쌀농가의 소득안정목표를 설정해 당해연도의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직접 지급하는 ‘고정직불’과 수입 감소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보전직불’을 병행하는 ‘소득안정직불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정직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경우 기준년도보다 오히려 소득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고정직불’과 ‘소득보전직불’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외국에서도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사례가 없고 실질소득까지 보전할 경우 일반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쌀농가 소득안정목표’는 조수입으로 할 것인지 소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추후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부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가의 합치성, 재정지출에 대한 일반국민의 동의, 집행가능성, 도덕적 해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특위 관계자는 “쌀협상이 진행 중에 있지만 선대책·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업인·소비자·전문가·정부가 함께 국내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쌀협상 이후 종합적인 농가의 소득안정방안을 집중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형 기자/eyetoy@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