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의 목적은 추가적인 시장개방폭의 최소화여야 하며,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기본입장이 필요하다.”
17일 열린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진교 박사는 이같이 말하며 실리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자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은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 소비자, 학계, 정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ㆍ소ㆍ전ㆍ정(농업인, 소비자, 전문가, 정부)의 열린 토론을 통해 쌀 협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박사가 ‘쌀 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을, 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가 ‘쌀 협상 쟁점,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송유철 박사는 “관세화는 절대로 안된다는 이분법적인 입장은 우리의 협상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일본ㆍ대만 등 외국사례를 참고해 우리 농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의 쌀 시장협상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농경연의 서진교 박사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기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증량폭, MMA의 관리방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해당사국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해당사국의 쌀 산업 현황자료를 배포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서울대 정영일 교수 사회로 문경식 전농의장,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수화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이종수 농협 조사연구소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정광모 소비자연맹 회장, 최용규 세계농정연구원장, 최정섭 농림부 통상정책관 등 8인의 전문가가 지정 토론을 한 후, 방청객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졌다.
농어업특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첫 범국민적인 공개토론회인 만큼 쌀 협상에 대한 이해와 협상력을 극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쌀 협상에 따른 국내 쌀 산업대책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촌진흥청은 회의장에 쌀 관련 연구개발 성과물을 전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