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그동안 한우사업과 관련하여 ’02년 이후 총 5차례의 특별감사 또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 약 5억 2천만원의 부당지급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직 6명을 포함해 총40명의 축협 직원에 대해 문책을 하고, 사업별 지원 단가 조정, 시·군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위법·부당 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우 개량사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한우관련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전국의 지역 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지부 등에 대해 과거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직원 문책, 정책자금 회수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년도 한우 개량사업 정책자금 집행은 시·도 및 시·군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수형 기자/eyetoy@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