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약청의 위상 및 기능과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심 청장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 일각에서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식약청을 독립기구로 만들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래도 잘못하면 차라리 해체할 것이지”라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 복귀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조직 개편에서 현재 식약청이 갖고 있는 의약품안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되고 있다. 한마디로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흔드느냐’는 식의 발언이다. 그러나 정말 잘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흔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
심 청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식약청의 기능이나 위상을 축소 또는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인원과 조직을 더욱 확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력과 조직이 보강되더라도 위상이 제고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다만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게 불편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심 청장은 지난 6일 바이오포럼 조찬회에서의 강의를 통해서도 “식약청의 업무능력 부족이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식약청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확대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만만치 않아 향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식약청의 위상과 기능의 재정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창구 청장은 이밖에 연초에 발효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데다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여서 ‘건기식’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건기식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이 적절한 수준”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쪽의 개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건기법’에 대해 심 청장은 “규제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가이드라인에 의해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