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 농협, 애로사항 호소
루사, 매미 등 연이은 큰 태풍과 폭설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전국 과수농가에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올 재해보험의 가입농가수는 24,895호로 전년도 16,521호에 비해 150.7% 증가했고, 가입면적은 전년도 11,001ha에서 160% 신장한 17,600ha로 늘어났다.
이처럼 과수농가가 큰 호응을 보인 이유는 2년 연속 태풍 피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농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순보험료의 50% 및 운영비 90%를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홍보활동에 주력한 점, 실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과수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매년 3월에 가입하고 해당 작물의 수확기까지 적용된다.
2001년 전국 50개 시ㆍ군 지부에서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작년까지 시범 실시를 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농림부는 2013년까지 재해유형에 폭설, 가뭄을 추가하고, 범위는 농업시설, 가축공제 등까지 포함시키고, 대상품목을 수도작을 포함한 30여개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농업정책과 이득섭 사무관은 “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대상품목 확대 등 몇가지 미비점만 보완되면 선진국과 같은 농가지원책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농민들의 입장과 달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협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보험 손실률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2001년 처음해에는 큰 재해가 없어 이익과 손실이 없었지만,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때문에 각각 290억원 정도의 손실을 냈다.
2002년에는 농협이 시중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으나, 시중 보험사들은 260여억원의 피해를 보고 사업에서 발을 뺐다. 때문에 2003년에는 290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농협이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보험 사업의 규모는 매해 늘어가지만 관리하는 사업단의 인력은 그대로인 형편이다.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 농작물보험사업단 관계자에 의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들에게 유리한 상품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하지만 보험 범위가 확대될수록 농협의 손실이 더 커질 것이고, 매년 자연 재해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얘기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 재보험제도 조기도입은 금년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촉구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