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7.3조 확정…북극항로·스마트양식 투자 확대

  • 등록 2025.09.02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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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촌 3.4조, 해운·항만 2.1조 배정…R&D 역대 최대 규모 편성
친환경 선박·갯벌 복원·바다숲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 예산 강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1%, 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26년 예산 중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로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 해양환경에 4,212억 원,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을 편성했고,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이 증가해 기후대응기금 포함 시 총 9,36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은 10.0% 증액되었으나, 항만 SOC 예산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만을 포함했다. 

 

해수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서 향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에 해수부도 북극 진출을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해 677억 원을 편성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을 위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 등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교량, 진입도로 등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항만 인프라 확충에 총 1조 6천 6백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운 분야 국제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에 445억 원을 투입하고, 선박 연료공급 정상화 등 항만 서비스를 제고하며, 제4차 UN 해양총회, 세계 해사의 날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주요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김으로 대표되는 수산물 수출액이 30억 불을 돌파하는 등 K-Seafood는 계속해서 성장 중으로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에 예산 9,576억 원 편성했고,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하여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에 289억 원을 편성,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원양어업의 경우 조업능력을 개선하고 어선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 신규 건조, 해외어장 조사 등 산업 활성화에 218억 원을 편성해 투자를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계약생산을 새롭게 지원하고, 위판장·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출하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1943억 원으로 확대하며 저온 친환경 위판장 4개소, 산지유통시설 4개소를 신규 구축하여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원물을 신속하게 가공하여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바우처 확대, 국내외 물류인프라 확충, 판로개척, 현지홍보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했으며, 섬 주민에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복버스(예산)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수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양식 품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고, 재해 대응장비 보급,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며 태풍 등 재해로부터 연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도 강화, 민간과 협업으로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해양 주권을 보다 견고히 하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안개관측 시스템 구축 등 신종 사고에 적극 대응에 27억 원을 지원하며, 아울러,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에 517억 원 편성했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시행하며,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외해역 방류수와 이차전지 사업장 배출수 등 해역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해양환경 영향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였다.”라며,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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