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수입 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재배와 소비 확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제품 관련해 가루쌀 함량 분석 결과, 밀가루 대비 가로쌀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제품이 10종, 20%에도 못 미치는 게 21종"이라며 가루쌀 정책 관련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송 의원은 "1위를 봤더니 피자알볼로에서 하는 흑미쌀 도우인데 가루쌀이 1%밖에 안된다. 나머지도 1~7%다"라며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제과.제빵사도 있다. 이런 업체들이 국비 지원을 1억 6000에서 2억까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의 가루쌀 함량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책과 사업 진행이 미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최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던 한우가 등급이 맞기는커녕 한우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7일 첫 국감에서 선물세트 7종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불일치로 나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선물하면서 이력관리 번호에 해당 소와 쇠고기 모두 DNA가 일치하는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상자 안에는 등심과 국거리 등 한우 일곱 덩이가 들어있었는데, 농식품부 조사 결과 모두 포장에 붙은 포장에 붙은 이력번호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 그래서 깜깜이 고기라는 것이다"라며 "일부 악덕업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 판매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 12자리를 표시해야 하고,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년도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 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 홈플러스도 모성보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를 직접 만나 질타해 임산부 정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 했고, 모성보호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롯데마트)11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 의원은 임산부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임신 27주만에 조산하게 됐고, 아이는 이로 인해 수술을 받게 한 롯데마트를 질타하고 임산부들을 위해 근로개선을 요구해 ▲임신 전 기간 4시간 단축 근로(유급) ▲출산휴가 120일 ▲조산, 유산우려시 출산때까지 유급휴직(통상임금 100%) 등 혁신적인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롯데마트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임신사실을 알게 됐고, 업무 경감을 요청했으나 “임산부는 특별대우가 없다”며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복통과 하혈을 반복하며 ‘절박유산’소견으로 4주간 병가를 냈다. 이후 임산부에게 부서이동을 요청하면 승인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병가복귀 후 부서이동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임신 전 진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지난 15일 국내에 출시된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유통과 남용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관계 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 때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다"며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5일에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로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구매를 하고 남용한 사례가 발표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식약처 홍보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식약처가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활용 항목 재검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사후피임약의 경우에도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빠진 선례가 있다"며 "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과 김소연 PCL 대표 등이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차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앞서 신준식 이사장에게 첨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김소연 대표에게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을 묻기 위해 증인 신청했으나 대거 불출석 했다. 강 의원은 "신준식 이사장은 지난 8일 감사에 지병으로 인해 치료로 출석이 어렵다고 사유서를 냈지만 금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체 왜 8일에 출석이 불가능한지 증명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소연 대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 관련 임상조작 의혹으로 수사 의뢰까지 된 PCL 관련 증인들 역시 대거 불출석했다"며 "김소연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 기술된 내용과 첨부한 증빙자료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 대표가 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번 여름 배추 폭등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늦장 대응,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인재다“고 지적했다. aT에 따르면, 21일 배추 포기당 소매가(상품)는 9162원으로 지난 16일 8,66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17일 이후 다시 9,000원선을 넘어섰다. 전년 5,103원 대비 79.54%나 급등했다. aT는 배추가격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 25일에서야 ‘2024 여름배추 긴급 수급안정대책 정부수매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aT ‘품목별 위기단계 가이드라인’은 위기단계별 대응을 가격 상승시 ‘심각, ’경계‘, ’주의‘ 단계로 구분해 배추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는 9월 25일 마련한 수급안정대책과 같이 비축물량 할인 공급, 직공급, 수입관세 인하, 정부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aT는 배추가격 위기 ’심각‘ 단계가 9월 4일부터 시작했음에도 20여 일 동안 별다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 더욱이,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문표 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유통단계가 4단계에서 6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2~3단계로 줄이는 방법과 이것을 공청회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토마토가 1개가 3000원, 파인애플 5000원, 샤인머스킷 1송이가 1만원, 조그만 배 1개가 4500원, 단감 1개가 2500원"이라며 "GDP가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네덜란드 과일값이 사과가 1km당 우리보다 2배 이상 싸다. 바나나는 일본이나 네덜란드보다 우리나라가 60% 이상 비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한마리가 840만원 가격에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 올때는 1772만원 수준으로 급등하고 중간에 932만원은 유통비용으로 책정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농가에서는 소 한마리를 키워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T는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해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aT가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서 의원은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라며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임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본잠식 우려에 빠진 농협유통·하나로유통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로유통이 무려 3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농협유통도 200억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그게 또 지속이 되고 있다"며 "2021년도 당시 불안정 유통 회사들의 통합이라는 잘못된 구조적 결합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권과 판매권의 통합이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그동안 많이 지적해 왔지만 농협은 여전히 경제지주가 구매권을 보유하고 있고, 판매권은 하나로마트나에 주고 있다"며 "오프라인의 유통구조를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미완성 개혁구조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아무리 잘해도 농협이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가지고 있다"면서 "농협 온라인몰은 종합몰을 지향할 게 아니라 좀 더 특화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신선 농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인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농협 등 국정감사에서 “농협, 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하고, 관리비, 이윤 등을 별도로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농협, 농협손보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손해조사 건수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2천건으로 이 중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254만5천건), 손사법인이 36.2%(223만건), 지역농협 22.5%(138만7천건)를 차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방비(순보험료 25~40%) 보조, 자부담으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법인, 협회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조사 물량을 배분해 그 결과를 제출받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한해에만 순보험료 9140억원, 운영비 956억원 등 총 1조 96억원이 투여될 정도로 막대한 정부, 지자체 예산 투여되고 있다. 그러나, 손사법인은 협회보다 적은 손해조사 건수에 비해 조사 수수료는 월등히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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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6일 1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