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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오명 전태호 대표, 진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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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허위발표 고위 공무원 '혼쭐'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2010년 4월 9일 강화 구제역 발생 다음날, “발생 농장주가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산 건초를 수입해서 TMR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고 허위발표를 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장이었던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창범 원장과, 이로 인해 중국산 건초로 사료를 만든 구제역 원흉으로 몰렸던 대영TMR 전태호 대표가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이창범 원장에게 발표 사실을 확인하고, “최초 발생이라고 지목받은 농장에는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항체가 발견된 주위 농장과 달리 구제역 초기 단계인 항원만 발견되지 않았느냐, 인근 사료공장이 농장에서 조사료 등을 전혀 납품 안 받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창범 원장은 “그렇다”라고 시인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 때문에 무고한 농민과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재판 중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물었고, 이창범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태호 대표를 찾아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창범 원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머뭇거리다 다시 한번 날선 비판을 받았다. 김춘진 의원은 “이것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허위 발표로 업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발언권을 받은 전태호 대표는 “정부의 허위발표 이후, 누가 왜 이런 누명을 씌웠는지 알기 위해 30개월을 농식품부와 싸워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한마디 해명이 없다”고 항변하고, “정부의 허위발표로 농장과 업체가 지역사회에서 매장됐다. 당시 지역사회를 망친 원흉으로 지목되고 마녀사냥식의 각종 악성루머와 저주의 대상이었고, 명예와 신용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했다. 그야말로 지옥같은 생활이었다. 국가의 폭력 앞에 소시민은 무방비 상태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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