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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끝나지 않은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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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개월째 "쉬쉬"...누명 피해자들 '피눈물'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당시 허위보고자는 '영전'
 
푸드투데이는 지난 2010년 4월 8일 발생해 강화에서만 가축 3만1345두를 매몰처분 하는 등 방역비용 76억원, 보상금 493억원 등 569억원의 피해를 입힌 대형 국가재난 강화 구제역 현장을 30개월 만에 다시 찾았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307번지에 위치한 한우사육농장 단군. 지금은 평화롭기만 한 이 농장은 당시 정부가 강화 구제역 첫 발생지로 지목한 곳이다. 하지만, 정작 농장주 이중재씨는 “신고 당시 이미 선원면 일대 축산 농가들에서 구제역이 만연했습니다. 함께 검역 받은 인근 21개 농장 중 8개 농장에서 구제역 항체가 발견되고, 우리 농장에서는 구제역 초기 단계인 항원만 발견됐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 발표내용과 상반된 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정부는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이 중국에서 수입한 건초를 이웃 사료공장에 납품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씨는 “당시 건초를 수입한 적도 없고 사료공장에 납품한 적도 없습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 발표에서 언급된 사료공장은 이씨 농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대영TMR. 대표 전태호씨는 당시 정부의 허위발표로 인해 중국산 건초로 사료를 만든 구제역 원흉으로 몰렸고, 축산농가들은 물론 관련 요식.관광업계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전씨는 “공장은 통행금지구역으로 묶이고 송아지 입식이 재허용된 2010년 9월초까지 만 5개월 동안 휴업 누적 적자만 수억원을 보았습니다.”라며 도산 위기에 빠졌던 당시 상황을 전해주었다.

이후 전씨는 공장이 구제역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편지 1만장을 지역주민들에게 보내고, 3회에 걸쳐 신문광고까지 냈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내용증명을 비롯해 세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원을 다시 농식품부로 이첩시켰고, 전씨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씨는 현재 농식품부와 민사소송 중이며, 1심에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부가 구제역의 감염경로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보다 주의깊게 사실 확인 후 언론에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와 확인절차 없이 근거없는 사실을 보도한 점을 불법행위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사후조치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건초 수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미 역학조사 중간발표와 공문회신을 통해 발표했고, 수차례 유선과 방문을 통해서도 해명했다”며, “구제역 살처분 농가 외 농축산 관련 업체에도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별도의 조치나 해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국민을 실의에 빠트렸던 대형 국가재난에 대해 정부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조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서 국민이 정부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쓴소리를 남겼다.

농어업 경쟁력 및 농어촌 생활수준 향상을 지향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정작 공정한 기회를 잃고 절망하고 있는 농축산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 앞에서는 공허한 울림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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