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종합

[5대 식품분야 육성 대책ⓛ] 질환명 표시 허용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한다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관계기관 합동 발표...2022년까지 산업규모 17조원 목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해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5대 유망분야로 ▲맞춤형․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 4400억 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 원, 2030년에는 24조 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 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 4700개, 2030년에는 11만 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에 5대 식품분야별 대책을 살펴본다.


정부는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맞춤형․특수 식품'을 유망 분야로 선정했다. 맞춤형.특수식품 중에서도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식물성 대체육, 펫푸드 등이 육성분야로 꼽혔다.



◇ 메디푸드 -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 신설, 질환명 표시 허용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6.9% 수준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在家)식 등 관련 식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식품공전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시장의 확장성을 반영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또 재가식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성분 공공 DB를 확충해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한다.


◇ 고령친화식품 -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3%로 전망되는 등 고령친화식품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 소비자 인식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해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대체식품 - 식물성 대체육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식물성 대체육 등 대체식품은 초기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틈새상품으로 출발했으나 건강․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미국 등에서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관한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절차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펫푸드 -  '펫푸드 관리법' 제정... 양축용 사료와 분리, 원료․가공․표시기준 마련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럽산 등 수입산 비중이 2016년 기준 65.3%에 달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산이 선점하고 있는 펫푸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해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신뢰 제고를 위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민간 품질 인증체계 구축하고 유기인증 확대,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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