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의 식자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부실 경영과 내부 비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최명복 의원(서초,강남,동작 교육의원)은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이하 풀뿌리시민연대)의 집안잔치로 전락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센터의 기본적인 정책 결정에서부터 산지 생산 공급업체의 선정, 식자재 가격 책정, 배송협력업체 선정, 센터의 수수료율 결정, 배송업체의 이익률 책정, 각 배송업체에 대한 공급위탁학교를 배정 등 모든 결정이 특정 시민단체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에 의해 농단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 또 "학교급식 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배옥병, 이하 ‘자문위’라 함)는 위원 과반수가 풀뿌리시민연대 산하 시민단체 소속 간부들"이라면서 "풀뿌리시민연대는 자문위 배옥병 위원장이 상임대표인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결국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수천 억원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센터를 자문위 위원장이 주무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센터 자문위는 공사 직제규정이나 운영규칙의 근거 없이 구성.운영됐으며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센터의 요청에 의해 자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정책을 심의.결정하고 자문위 결정사항을 센터가 이행했는지 추궁하는 등 통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센터의 자문위는 센터의 주요 정책 시행을 위한 산지공급업체 선정위원회, 배송협력업체 선정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이상 3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후 자문위 주요 멤버들을 위 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선임하거나 자문위의 배병옥 위원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 속한 이사 등 관계자를 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방법으로 센터의 제반 정책 결정 및 업체 선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문위(위원장 배옥병)는 2013년 배송업체 선정 위원회의 평가위원 20명 전원을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배옥병)에 추천권을 줬고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부 자격미달업체를 배제시키려는 센터 측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감사에 대한 책임을 자문위가 지겠다며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

또 비리로 인해 교육청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특정 K배송업체를 상호만 변경해 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올해에도 배송업체로 재선정했다.

자문위 배병옥 위원장은 센터와 밀접한 업무협조 관계에 있는 유통본부장(공사의 유일한 상임이사)의 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센터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을 만들어 냈고 공사 내 감사실의 개입(2013년 2월경)에도 개의치 않고 2013년도 배송협력업체 선정을 지연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키다가 지난달 초 위원회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센터의 공급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최 의원은 "모든 결정은 센터가 하고 실제 계약은 배송업체와 학교장이 기계적으로 하고 학교장은 권한 없이 책임만 있으며 센터는 법적인 책임과 무관하다"며 "한번 선정된 배송업체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 간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는 학교장은 3년간 수억 원의 식자재를 단일업체와 편법적인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에는 학교급식공급을 위한 배송업체가 약 150개 활동하고 있으며 센터에 위탁하지 아니한 나머지 500여개 학교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 하에 영세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센터의 배송업체로 선정되기만 하면 10여개 업체가 약 800개 학교를 나뤄 배정받아 독과점체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지난 2년 여 간 한번 선정된 업체는 경쟁이나 평가에 의해 재선정에 탈락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 이는 선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동종 업종의 수많은 사업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친환경무상급식’은 실제로는 저농약일 뿐 순수한 의미의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며 "더 이상 ‘친환경’이란 용어를 무상급식에 붙여 사용해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식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 것과 학교급식이 일부 시민단체의 이념적인 성향에  영향에 받아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명칭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안전한유통센터’로 바꿀 것을 박 시장에게 촉구했으며 친환경유통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검토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월 제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함) 내에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둬 서울시 산하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지원하기 시작해 2012년 기준 약 800개 학교(참가율 약 60%)의 위탁을 받아 연매출 1316억원, 센터수수료 수입 57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