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협업 제품(일명 ‘콜라보’)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표 전용사용권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8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후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상표권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곰표맥주’ 갈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전용사용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용사용권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반드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정당한 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이하 aT)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아 지난 27일 aT센터에서 성대히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정현식 협회장,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전기찬 aT 식품수출이사 및 외식업계 해외진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식품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세계 곳곳에 K프랜차이즈가 진출하고 있다”면서 “중소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 확대를 당부드리며, 우리 협회도 민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강연에는 임상진 데일리비어 대표, 강병욱 제주 넘은봄 총괄셰프, 임천일 수출입은행 팀장, 최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오른하늘)가 나섰다. 임 대표는 세계 곳곳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한국 음식의 인기와 현황을 집중 조명하고, 수제맥주 브랜드로서 해외진출이 더욱 어려웠던 생활맥주의 생생한 해외진출 노하우와 경험을 강연했다.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09일 1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