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관리하는 건강시대”…남인순 의원, 일차의료 강화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의료격차와 의료비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의료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건강 주치의 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고, 지역 건강불평등 해소와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고, 과반수 이상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일차의료를 ‘지역사회에서 흔한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급성·만성질환의 치료 및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영유아·노인·장

• 황인선 기자
• 2025-08-0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