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3일 오후 서울 중구 초록우산 본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물가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국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기업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냥드림 코너는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이 문턱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국 107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민간 협력을 활용하여 신속한 전국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초록우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담당하며, 그냥드림의 민관협업 체계 구축에 협력하며, 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스란 1차관은 “그냥드림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 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김남근, 김윤, 박희승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선 실질적인 단기·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재경부, 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같이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 후 20년이 지나 노인 빈곤 양극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한 만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9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시 그냥드림센터(계룡시 사랑나눔푸드뱅크)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초기 정착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은성호 실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양송희 전국푸드뱅크사업단장, 최재성 계룡시 부시장과 양영미 사회복지과장, 정명옥 충남도 복지보훈정책과장과 김옥선 복지정책팀장, 이정기 계룡시 그냥드림센터장과 여은영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냥드림센터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을 공유하고, 긴급하게 식품 등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특유의 지원 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품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영양사협회 서울특별시영양사회(회장 김우정)와 서울지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은 서울특별시가 검토 중인 ‘생활임금 차액 보전’중심의 계획과 관련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활임금 차액 보전’중심의 계획이 “센터 직원의 헌신을 최소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방안에 대해 “최소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적용받지 못하고, 그 금액도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나 근무여건 개선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하며, 직원의 의욕 저하와 전문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명절 수당 확대 지급과 가족수당 지원 등 실질적 소득 증대에 나서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서울시의 처우개선 수준은 재정 역량에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내세우는 ‘동행·매력 특별시’의 가치와 관련해,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취약계층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센터 직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핵심으로 한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1일 정은경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아동수당 연령 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전후 의료보장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정 장관은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은 고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역시 소득분위별 진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였고 상위 20%는 31%로, 양 계층 간 7%p 차이를 보였다. 비만의 대표 지표인 허리둘레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기준 이상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4.9% 높았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적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1분위는 1,243명, 10분위는 3,425명으로 무려 2.76배 차이가 났다. 1,2분위와 9,10분위를 비교하더라도 2,801명과 5,925명으로 약 2.11배차이났다. 특히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1분위는 135.6만 원, 10분위는 93.7만 원으로 1분위 국민의 진료비가 10분위보다 1.45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