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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