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순회 간담회 운영 방향과 공론화 및 공론조사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인식과 주요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될 의견과 쟁점을 정리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공론화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순회 간담회 등 추진 과정에서 형성되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 인식과 정책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공론조사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공론조사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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