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의 모 인사가 술 몇 번 잘못 먹고나서 혼나고 있다. 공직자는 유리 상자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것과 똑 같은 상태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모양이다.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그런 자리에 가는걸 보면 무슨 속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술을 맘 먹고 마시려면 공직을 떠나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술 자리의 매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일까. 그런데 이번 소동에서 부각된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가 유야무야로 그냥 묻혀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안타깝다. 요즈음 행정전산망의 통합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훤히 알 수 있게 되어있다. |
학교에는 전 학년의 성적이 기록되어 있어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알아 볼 수 있고 병원에는 본인의 병력이 다 기재되어 신체적으로 어디에 약점이 있으며 그의 예상 수명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도 있다.
은행에는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가 매월 한 묶음씩 돌아들어온다. 어느 집에서 밥을 먹고 어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며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쇼핑하는지, 그리고 어느 은행, 어느 카드에서 얼마나 돈을 빌려 쓰고 있는지 훤하다.
여론 조사라고 하여 선거 때, 전화 설문조사에 응답하면 그 응답자의 정치적 성분까지 분석되어 리스트로 나온다. 누가 반대 파이고 누가 지지파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기계가 물어보는 것이지만 곧이 곧대로 대답했다가는 자기의 속마음만 노출 되는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정보들이 컴퓨터의 발달로 약간의 노력만 곁들이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데 있다. 사생활의 모든 내용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데 사용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두렵다.
소설 같은 얘기 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과 정보의 통합에 유능한 사람이 집권을 해서 이들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 성향을 개별 관리하고 성향에 따라 선택적 정책을 집행한다면 그나 그의 그룹이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더해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는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를 사진 찍는지도 모르고 그 사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른다.
그 뿐인가. 휴대폰에 부가되는 위치 확인 서비스가 일반화 되면 그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도 훤하게 나타날 터이니 도대체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리 상자 안에 들어 앉는 것 같이 프라이버시란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의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향응 접대를 받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겠지만 정작 큰일은 본인의 승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비디오 촬영을 한 사람들이 처벌 받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일일 것이다.
지금도 사진이나 비디오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섣불리 불리한 증가가 되는 선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