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이제 학교 급식의 최대 이슈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하는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왔다.

이에 본지는 경상대 김진수 교수가 민주당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을 만나 학교급식에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학교 급식의 안전한 식품 관리와 친환경 급식'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김성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이번 서울시 학교 무상급식 투표 결과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나.

- 서울시민들이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나쁜투표를 심판했다.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학교는 평등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지켜준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20대들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효과가 3배나 더 많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꼭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1.4%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0.3%에 불과하다. 이런 나라에서 급식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과잉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문제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주당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제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적 복지를 좀 더 발전시키고, 우려를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일환이며, 의무교육의 완성이다.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밥 먹는 문제도 아닌 공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학교급식에서의 식품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며, 특히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우리나라는 학교급식비율이 99%에 달하는 등 급식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그간 학교급식에 있어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왔고,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게을리 하여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학교급식에 있어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우리농촌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제공할 때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부정 불량식품을 엄단하고, 외국산 저질 식재료 공급을 차단하며,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의 계약재배, 연중가격 등 친환경 식재료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이해를 통해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도 보장하고, 농어촌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이어야 한다.
가난한 아이뿐 아니라 여유 있는 아이들도 밥을 먹으면서 평등의식을 배우고, 친구들과 사귀며 나눔과 봉사를 배우게 된다. 선생님들은 밥만 주지 말고, 교육청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는 학교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현안이 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지원화에 대한 방안은 어떤가.

- 지금 지구촌 전체가 자원고갈문제에 직면해 있고, 세계 각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국민소득증가와 외식산업 발전으로 매년 3%씩 증가하여 왔다.

특히, 식량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과다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또 이로 인한 경제적 낭비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도 6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수입.유통.조리시 소모되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또한 연간 1,791만톤 규모로 배출됨에 따라 녹색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 실시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식 개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과 에너지화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원화 제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있나.

-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기대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 석면이 함유된 탈크로 만든 식품의 위해성 논란이 일었고, 동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구제역 등으로 인한 축산물 등 식품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였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낙지의 머리와 내장에서 카드뮴이 대량으로 검출되었다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여 국민들께 혼선을 주고,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가 나중에 사과하였지만,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낙지머리 문제가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이 영역다툼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국가식품안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전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해서 국민들을 위한 식품 안전성 제고대책을 마련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사후약방문보다는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위해식품 출현시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책결정과 평가과정에 소비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민 식생활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