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국감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흥행부진’과 ‘과 ’맥빠진 국감‘이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파행국감이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국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은 일차적인 책임을 ‘의원들의 성의부족과 무책임’에서 찾았다. 야당 의원들은 핵심적인 쟁점 없이 변죽만 울리는 수준이었으면 여당 의원들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평가도 이 의원에게만은 해당 사항이 없다. 바로 민주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이다.
김 의원은 국감에 앞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로부터 가 18대 전반기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 주목은 국감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중고생이 18.9%나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책당국을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호되게 몰아 붙였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으로 인한 인근 피해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한국수력원자력 산하의 영광원자력본부는 행정구역상 영광군에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민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한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어선어업의 경우 피해조사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문제제기를 유념해 다시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한수원 산하의 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해서도 "한수원 산하의 영광원자력본부는 행정구역상 영광군에 있지만 온배수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민들이 입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역현안과 민원해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영광원전 6호기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해역에 업종별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선업만 피해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어업인들이 피해 받는 부분이 있다면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주요 대학에 입학한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이 대체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내신 평균이 낮았다는 사실을 찾아내기도 했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40개 국립대학이 학교시설 투자에 쓰게끔 명목이 정해진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공공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 병원에서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 비율이 해마다 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병원들이 수익성을 위해 고가 위주로 진료하면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 의료기관이어야 할 국립대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이어졌다. 그는 최근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른 외교관, 교수 사회의 `순혈주의가 의료계에서도 극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기력하고 맥빠진 국감”이라는 평가 속에 김 의원의 활약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국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