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낙지대란은 물론 수산물 수급안정 및 바다수온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변화에 대한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근찬 농림수산식품위 의원(자유선진당)은 먼저 농림수산식품위 국감에서 최근 낙지파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책임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수산물 안정성 검사는 농식품부 고유 권한임에도 서울시의 낙지파동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낙지머리를 포함해 창란젓, 먹물활용음식 등 생선내장을 섭취하는 문화임에도 식품공전에서 먹지 못하는 부위로 취급하고 있어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현실반영에 따른 식품공전 개정을 도모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산물이력제를 철저히 시행해야한다”며 “피해 어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의원은 또 수산물 가격상승이 고스란히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므로 국가비축물량을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9월 기준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가 134.2%로, 전년 동월 대비 13.3% 상승했다. 주요 대중 수산물 가격도 평년대비 107.0%~152.6%까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수산물 가격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수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사업과 민간 수매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재 명태, 오징어, 고등어에 대해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도 비축물량은 2009년 소비량 기준 명태 0.41%, 오징어 0.67%, 고등어 0.73%, 갈치 0.15% 수준에 불과하다.

류 의원은 “수산자원의 변화는 해양환경 변화, 어획량, 먹이생물의 풍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에 언제 어떤 어종이 얼마나 어획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수산물은 농산물 보다 계획 생산이 더욱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비축 품목을 확대하고 비축사업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류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바다 수온은 평균 17.53°C로 지난 41년간 1.64°C 상승해 100년 동안 전체 지구수온이 0.67°C한 것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온상승 및 어족자원 변화 등 해상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구용역만 맡겨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전체 어족자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라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며 5년, 10년 뒤의 변화와 영향까지 예측 가능한 장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