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통주 진흥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해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에서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 지원의 문제점과 전통주산업진흥법의 추진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 수출에 대한 물류비를 정부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막걸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기존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실제로 aT는 수입산 혼용 막걸리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7억1736만원을 지원하고, 국산쌀 100%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09년 1억 934만원만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국산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해서는 1억4605만원을 지원한데 불과했고 수입 원료를 혼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3억 8573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해외로 수출되는 막걸리 중에서 순 우리쌀 막걸 리가 14%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수출지원을 하는 aT가 국산쌀이 아닌 수입원료 혼용제품에 더 많은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통주산업진흥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정책 추진이 더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은 이번에 시행된 전통주법에 따라 전통주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해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향후 전통주 산업 정책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도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또 “전통주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선정 기준 대신 전통주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한 전통주산업육성지원자금 선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