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서민의 식탁에 주로 오르는 정부 비축품목 생선(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이 2009년 기준으로 소비량 82만1000톤이지만 2010년 현재 재고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배추파동에 이어 수산물 파동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품목별 소비량대비 비축규모는 오징어 706톤(0.31%), 고등어 706톤(0.49%), 명태 1476톤(0.49%)로 평군 비출예정률은 0.43%로 소비량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의원은 비축물품이 기준년도인 2005년에 비해서 품목별 물가지수가 수직상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래 공급량이 거의 없어 2010년에 추가 품목으로 선정된 갈치의 경우 겨우 76톤을 비축할 예정인데, 이는 소비량의 0.0064%에 불과한 수치로 가격 폭등시 방출한다고 해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수립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송의원은 “소비량을 감안하지 않은 비축으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수협은 무엇을 했나”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수협은 생산량 사전관측 소홀 및 생산량 급감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배추파동에 이어 수산물파동을 일어나지 않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송의원은 WTO/DDA(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협상 타결시 비축사업이 금지보조금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이 완전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협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