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임명된 수협의 조합감사위원장이 외부 압력에 의한 낙하산 임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합감사위원장 임명 과정 및 주요 이력” 자료에 따르면 현 조합감사위원장 이OO은 실세라고 알려진 청와대 전 비서관 이OO의 6촌형으로 MB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반복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현 조합감사위원장 이OO은 ‘73년부터 35년간 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과장에서 농식품부 지도안전과장으로 영전했으며, 그후 ‘08년 10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09년 4월에는 개방형 직위인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도위원회 사무처 산업진흥관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후 ’10년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위촉으로 조합감사위원에 위촉된 후 조합감사위원장에 임명되었다.
’08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52년생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하던 시기라 ‘50년생인 이 위원장 또한 퇴직 전 공로연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파격승진해 부처 내부에서 관련된 소문이 분분했다고 한다. 또한 이 위원장은 포항 구룡포수산고를 졸업했고 평소 선진국민연대 측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어 “영포(영일ㆍ포항)라인” 의혹도 받고 있다.
수협에서 제출받은 “감사위원장 선출 당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장은 협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 위원장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리라 생각해 조합감사위원장으로 추천한다고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이해가 조합감사위원장 위촉의 가장 큰 요건이라면, 상식적으로 감사위원 중 수협 출신 인사도 두 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협동조합의 이해 부분에서는 더 합당할 것이다.
김의원은 “과거에도 감사위원장 자리는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들이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감사위원장 선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수협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보환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또 수협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에 한ㆍ칠레 FTA에 대응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업부문은 7년간 1조 2천억원의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수산업부문은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의원은 “수산물 개방 가속화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수산업에 위기가 초래되고, 식량안보를 위협받고 있는데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의 근거조차 없는 것은 수산업에 대한 홀대다”라고 지적하며 “수산업분야 지원액도 농업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정부는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