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한ㆍ중, 한ㆍ페루, 한ㆍ미 FTA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각의 FTA에 따른 수산업 부문의 피해가 크지만, 지원액은 농업 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산부문의 피해 예상액을 살펴보면, 한ㆍ중 FTA로 인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이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가 수협 추정으로 연간 7800억원~1조 1800억원에 다다른다.

또한 한ㆍ페루 FTA의 경우,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수산물 10개 품목 중 오징어 관련 품목이 4개 품목, 58.8%를 차지해 FTA 발효시, 연근해 및 원양산 오징어가 페루산 대왕오징어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한ㆍ미 FTA에 대응해 수산분야에 ’08년~’17년까지 72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는 농수산분야 전체 지원의 3.6%에 불과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농업분야 지원계획은 총 20조 3627억원이다.

수산분야는 일찍 시장이 개방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수산분야 지원액의 전체 GDP 대비 0.2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