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ㆍ야 보건복지가족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와 질문공세가 쇄도했다.

특히 식약청이 추진중인 각종 정책 부진함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식품, 음료, 의료, 제약 등 전 분야에 걸쳐 체계ㆍ지속적인 관리 감독, 단속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최근 서울시의 인해 문제가 됐던 '중금속 낙지'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어민 피해를 강조하며 서울시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주무기관인 식약청에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기준을 무시한 채 낙지머리가 중금속에 오염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발표해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어민 피해를 배상하고 식약청은 지자체의 개별조사 발표를 사전에 감수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최대한 협조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CCP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오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이 관리하는 HACCP 제품에서 이물질 검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위생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식약청을 몰아 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해썹 제품에서 발생한 이물질 검출 사례는 모두 53건이다. 여기엔 유명 기업의 제품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데도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곳은 단 1곳뿐이다. 식약청은 철저한 관리보다는 지정업체 수를 늘이는 데 급급하다”고 추궁을 이어갔다.

학교 매점에서 고열랑-저영양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식약청을 매섭게 몰아 붙였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7월 식약청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 학교매점 51개소에 대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들어 “31곳(74%)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의 느슨한 규제를 질타했다.

식약청의 허술한 식품안전관리 문제도 재등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4월 식약청이 내놓은 ‘육회 및 치킨 전문점 등 전국 일제 조사’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들어 “식약청과 각 지자체간의 식품점검업무 체계에 문제가 있어 식품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식약청과 각 지자체가 식품점검업무 의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건강식품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정부 연구용역사업이 단속대상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선정됐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유 의원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라며 "이들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당연히 연구결과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참기름 맛이 나도록 첨가제를 넣은 기름 ‘향미유’, 수입배추김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미실시 등도 이번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