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허술한 식품안전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청이 내놓은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연간점검’ 실시 결과에서 치킨전문점에 대한 적발 내역이 특정 자치구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과 각 지자체가 식품점검업무 의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지난 4월 식약청이 내놓은 ‘육회 및 치킨 전문점 등 전국 일제 조사’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과 각 지자체간의 식품점검업무 체계에 문제가 있어 식품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내놓은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9일 까지 실시한 점검에서 전국 치킨전문점 9347개 중 265개의 업체가 남은음식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원산지 허위표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총 142개의 치킨전문점이 적발됐다. 이중 85%인 121개 업체의 소재가 강남구에 집중되어있다. 강남구 외의 다섯 개 구에서 소규모의 적발내역이 확인되며, 나머지 19개의 자치구에서는 단 한건의 적발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유독 강남구에 소재한 치킨전문점들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어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전현희 의원실에서 각 구청에 확인 해 본 결과 본 점검에 대해 어떠한 지시나 요청을 하달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구청이 상당수 존재했다. 0건이라는 적발 결과는 치킨전문점들의 청결한 위생 상태 덕분이 아니라 허술한 점검 체계에서 비롯한 것이다.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내 치킨전문점에 대한 전체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시로부터 하달 받은 점검 지시에 따라 구청 차체 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남구 외에 점검을 실시한 몇몇 구청의 경우 점검의 규모나 방법이 모두 달랐다.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식품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된 체계 없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라며 “지자체와 식약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권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식약청이 아무리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했다 해도, 식약청 차원에서 식품안전 관리와 단속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