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안 진행되는 2010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국감도 4일 오전 10시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출산장려금, 소량의약품생산, 간병인의료서비스제도 등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의 관련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8억2천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은 간병이 환자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간병의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노동자들은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달 평균 간병비가 1,964,100원에 달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90%를 넘어섰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간병비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간병서비스 마저 비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환자들의 부담으로 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한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간병 비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장관을 추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복지부의 의도처럼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로 실시하려면, 도대체 그동안 그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결국 민간보험의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복지부는 고작 민간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과 타당성 조사를 해 온 것인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번 국감은 취임 한 달을 넘긴 진수희 복지부장관의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장관의 업무수행능력 또한 함께 검증될 전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전문성 부족이 논란이 됐던 만큼 진 장관의 답변이 부실할 경우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지적에 직면하게 될 만큼 진 장관의 국감에서의 행보가 주목된다.

올해 국감은 또 지난해 신종플루와 같은 거대이슈는 없지만, 다양한 보건의료계 현안들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국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건강보험재정문제에 대한 점검이 이번 국감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 역시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던 만큼 문제제기 방식과 강도는 다르지만 재정위기에 대한 공통된 인식 속에서 해결책을 정부당국에 주문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시작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부작용과 대처에 대한 질의도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앞두고 불거진 국공립병원 유찰사태와 필수의약품 공급차질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한 만큼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7일 식의약품안전평가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HACCP과 서울시의 중금속 오염으로 발표로 촉발된 ‘낙지머리’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