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의원의 사전 감사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주부터 연일 소속 상임위 산하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각 기관의 헛점 등을 짚는 자료를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분석과 상임위 질의서 작성 등에 몰두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국감에 앞서 29일 유명무실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일명 ‘그린 푸드 존’)에 대해, 식약청이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데다가, 식약청은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식약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정 의원은 지난 2008년 GM옥수수 수입 이후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M식품의 표시확대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식약청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대처라고 지적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밖에도 HACCP문제와 이번에 논란이 된 낙지머리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올바르게 대처했는지 따지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점검하면서 추석 연휴 내내 국감 준비에 몰두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국감에서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