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농식품.복지위 국감 돌입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열릴 국정감사가 치열함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의 증인 선정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등 13곳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쌀값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농협법’ 개정안,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확대에 따른 ‘선대책 후비준’ 요구도 핵심논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FTA는 미국·EU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핵폭탄’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선대책 후비준(추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피해가 미국과의 FTA보다 최소 3~4배 더 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민주당은 한·중 FTA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생산시기와 방법이 국내와 동일해 농업이 입을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체결된 FTA로 인한 농업 피해를 분석하기도 전에 미국·중국 등 농업강국과 잇따라 FTA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원산지표시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원산지표시 위반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995년에 도입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HACCP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최근 서울시가 낙지, 문어 등 연체류의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낙지 전체로 보면 기준치를 밑돌아 위해하지 않다고 주장해 소비자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는 ‘낙지머리 논란’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GMO(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불량식품 회수율,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또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일명 ‘그린 푸드 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