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15일 열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08년, ‘09년 2개년의 분석결과를 밝히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적극적인 구제방안과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올해 4.23일부터 6.29일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 대형유통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할인행사 강요가 11건, 거래중단 강요가 4건, PB(기획상품) 납품 강요 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행사비용 전가가 2건 등 조사대상의 30%인 30건이 불공정거래 사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09년의 경우, 할인행사시 저가로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경우가 6건, 할인행사시 물량과 가격을 대형유통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5건으로 할인행사 관련 불공정행위가 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래중단 강요는 4건으로, 거래처에서 계약 미이행 후 납품물량에 대한 품질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거나, 품목 납품업체간에 가격경쟁을 시켜 거래중단을 강요하는 등 의도적으로 대형유통업체라는 지위를 남용하는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거래처를 잃을 우려 때문에 불공정조사도 익명을 전제로 할 정도로 빙산의 일각이다고 지적하고 “전국 산지조직 5308개를 감안하면, 농민이 입는 피해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명으로 인한 조사로 인해 공정위 고발도 하지 못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농산물 거래에도 약관에 의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 일방적이고 부당한 거래관행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록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농촌 쌀 수매 지원을 재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떨어지는 쌀값으로 농민들은 신음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농협을 통한 조치만 취할 뿐,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규모를 늘리는 등 정부가 나서도록 이번 국감을 통해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