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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기만 모범음식점 해마다 증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5일 자료를 내고 모범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매년 수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적발사례가 지난 6월까지 2150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연도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월(397건)의 경우 2006년의 1년간 단속건수(297건)를 넘어섰으며, 06년 297건 -> 07년 508건 -> 08년 551건으로 연도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06년에 비해 85.5%가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위반사례로는 육류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가 가장 많은 228건(24.05%)를 차지했으며,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 조리 판매 위반’이 52건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의원은 현재 5년간 정부에서 784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업소를 선발해 우대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