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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재활용제품 출고량 조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2일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할인점 3곳이 재활용부과금을 피하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의 출고량을 조작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EPR는 제품 생산자 등에게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토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매기는 제도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두 의원에게 제출한 대형할인점 출고량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내세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EPR 대상품목 출고량을 축소 신고해 2006년부터 2년간 모두 약 7억원의 재활용부과금을 피했던 사실이 드러나 추가 징수당했다.

추가징수액은 이마트 5억3000만원, 홈플러스 1억2000만원, 롯데마트 4600만원이다.

대형 샘물유통업체인 롯데칠성음료도 2005년 이후 3년간 샘물 용기 출고실적을 축소해 신고하다 적발돼 1억6200만원을 올해 추가로 납부했다.

두 의원은 "대형할인점이 앞장서 제도를 흔들고 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