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12일, 각국 농산물 수입관세를 2006년부터 시작해 5～10년 동안 평균 27～60% 감축하자는 내용의 DDA 농업협상 1차 세부초안을 발표했다.

2004년 말까지 진행될 각국간 농업개방 협상의 기초가 될 이 초안의 내용은 한국정부가 WTO에 제안한 농업협상안보다 관세 감축률이 매우 커 앞으로의 협상이 한국에게 다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세부초안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의 경우 농산물 수입관세를 2006년부터 5년 동안 평균 40~60%, 개도국은 10년 동안 평균 27~40% 감축하고 개도국의 전략품목의 경우 평균 10% 감축하자는 것이다.

농업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평균 60%, 개도국은 10년 동안 40%씩 줄일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최근 선진국은 6년 동안 36%, 개도국은 10년 동안 24%씩 농산물 수입관세 감축하고 정부보조금은 선진국은 5년 동안 55%, 개도국은 36.7% 감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 제안서를 WTO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