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규제로 안전 · 산업진흥 두토끼 잡을터
상시 감시체계 구축 검사기관 사후관리 철저
▒ 식품환경신문은 창간 3주년을 기념,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갖고 업계 최대
화두인 식품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식중독 예방대책, 김청장의 재임중 각오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통합 관리능력 향상 우선
-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의 길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식품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섭취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관련 주변환경은 식량의 증산을 위한 농약 및 항균성 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오염물질에 의한 오염기회가 증대하고 있고 수입식품이 급증하는 등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통 기반은 날로 취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식품 주변환경에 비추어 볼 때 정부당국의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만족수준의 안전성을 제고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는 정부당국의 규제활동과 함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이 어울려져야만 소비자 만족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과학적인 위해평가(risk assessment)와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력·조직·기능 보강을 통한 관리능력 향상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정관리능력이 보강되었을 경우 사전예방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 안전식품생산체계 구축과 아울러 의도적·비의도적 오염물질에 대한 탐색(screening)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원인규제조치를 통하여 유통 전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보편적 지도·감시로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및 민원에 의한 기동·기획단속에 중점을 두어 실시함으로써 사후관리업무의 효율·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과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제정 추진 등으로 단속과 규제가 대폭강화되고 있어 식품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위한 정책적 지원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높습니다. 규제와 산업진흥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식품위생법과 최근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는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과 진흥 문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는 견해에 따라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나 규제를 통한 안전성 제고가 식품진흥의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진흥은 일시적이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및 기술지원을 통한 진흥은 영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식품산업의 진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겠지만 이는 안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금년에는 현장중심의 생산자·소비자 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교육훈련비적용 등을 통하여 HACCP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입식품 표본검사 강화
| - 식품위생안전 관리의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검사 제도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입식품검사의 경우 민간업체까지 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과열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식품위생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던 것을 민간기관 등도 지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한 바 있어 현재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차별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검사업무는 소비자의 건강 및 식품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부당행위시 지정취소에서부터 검사업무정지까지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관련고시를 개선하여 시설·장비기준을 대폭 강화함과 아울 |  |
한편으로는 식품위생검사기관간 자유경쟁체계 돌입은 검사업무의 신뢰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반대로 선의경쟁을 통한 민원편의제공 및 독점적 지위에 따른 문제해소 등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할 수 있으나 이는 지정과 사후관리의 문제로서 지정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후관리의 경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지정의 객관성·투명성 유지를 위하여는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검사능력 평가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도?점검시 평가부, 지방청 및 감사담당부서직원등이 참여하도록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도관리를 강화하여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식품의 검사를 확대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실효성 차원에서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검사기관과 위탁 업체간에 비리 발생 소지까지 있어 폐지 또는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는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영업자 스스로가 자신이 제조한 식품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규격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제조자의 최소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부과에 따라 영업자에게 다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소의 79%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율적 품질 및 위생관리능력이 취약한 현상에서는 불가피한 의무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가품질검사의 신뢰성 확보와 영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여러차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자가품질검사기준을 개선하였고 향후에도 식품관련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규정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자가품질검사제도와 관련한 지정기관과 위탁제조업체간의 비리발생 소지문제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보강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식품제조업소를 관리하는 시·군·구 등으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업무에 관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조치함으로써 안전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식품행정 체계 개편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설만 난무하고 있지 아직도 방향이 잡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식품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비자안전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식품안전관리의 다원화는 국가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왜곡·불합리 및 자원의 집중화가 곤란하고 책임소재 불명확에 따른 책임행정 수행의 곤란, 중복 규제에 따른 생산자 낭비요인 발생 및 혼란초래에 따른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은 정부조직·기능 개편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출범(‘97) 당시에도 식품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가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97 당시와는 달리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제고 등 변화된 상황에서는 소비자 안심행정 수행을 위하여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전문성, 소비자 신뢰성 및 객관성 등 관점에서 볼 때 우리청 중심으로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당국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식중독은 165건 10,38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2003년도에 비해 환자수 31%, 건수 22%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총 식중독 환자의 74%(7,738명)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였고, 학교급식소가 전체 환자의 64%(6,673명)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감소하지 아니 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사업을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급식관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등 민간기관과 식약청,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 등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년 2회 개최하여 식중독 예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소에 대하여 년 2회 식약청(지방청), 시·도(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등을 활용하여 학교 위탁급식소 등에 대한 자율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 9월에 식중독 지수를 학교급식 영양사, 조리사 및 종사자 등의 핸드폰으로 직접 통지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급식 영양사 및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손 씻기 운동” 전개, 식중독 사이버 포탈 사이트 구축, TV·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시·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식약청장으로 일하신지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외부에서 식약청을 바라봤을 때와 청장으로 일하시면서 느낀 식약청에 대한 생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외부에 있을때 R&D 과제수행 및 과제평가 등을 통해 식약청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식약청에 대해 많은 사람들처럼 일면 답답하고 불안한 사건사고가 많은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조직 등으로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관의 실태를 알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턱없는 인력부족으로 많은 직원들이 자정이 되도록 퇴근을 못하고, 여성공무원들은 출산휴가 조차 선뜻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청이 전부처에서 여성부를 제외하고 본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제일 높은데, 출산휴가라도 들어가면 과의 다른 직원들은 그야말로 밤샘 근무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부에 있을때나 지금이나 식약청은 우리나라 식의약품안전관리에 큰 역할과 기여를 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고맙고,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리청이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전부처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공직에 들어오더니 공무원 편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식약청의 현실을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제대로 된 식의약품안전관리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식약청에 인력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식약청은 일하는 것에 비해 국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티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비스 만족도는 정부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인지 정부조직 내에서도 식약청이 불쌍하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로 인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시장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지간히 잘 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인력과 자원으로 더 큰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은 정부부처 업무 중 언론 노출이 가장 많은 분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국민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 많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언론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식의약품 사건사고 위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단지 국민들에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 못지않게 사고의 위해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전달이 될 경우에는 작은 위해사고도 끔찍한 사건으로 전국민이 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두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희 식약청에 있는 전문가들이 식의약품 관련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대화를 잘하는 분야의 중요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청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입니다. 주어진 여건내에서 대국민, 대민원 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요청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정보화전략을 수립하였고 IT를 이용한 업무혁신, 민원업무혁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무방문 민원서비스시대가 열릴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방식과 업무처리절차도 당연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ISP계획이 원활히 진척되면, 국민여러분들로부터 ‘식약청이 정말 변했구나’하는 평가를 들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앞에서도 여러번 강조하였지만 식품의 생산환경이 열악하고 식품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광역화·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규제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식품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특히 여러분의 개인위생이 식품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념하시어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분야별 안전시스템 마련
- 식약청장 재임기간 중에 이것만은 꼭 이뤄놓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우리청을 <국민안심책임부처>로 만들겠다는 비젼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안전은 기본이고 안심행정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책임부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멋진 기관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아 나가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청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청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모두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으로 압축해서 표현될 수 있는 과제가 이에 해당할 것 입니다.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의 모든 영역에 걸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조직혁신을 이루어 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절대인력은 채워 나가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해 나가고 문화도 정착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청의 업무는 아시다시피 안전국, 평가부, 독성연구원 그리고 지방청이 하나의 고리로 연계되어져 있어 부서간 장벽이 없는 업무처리가 업무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제일의 핵심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조직의 재설계에 적용하여 같은 인력으로도 최대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식 통합형 센타제 등 다양한 조직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사람과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 운영되는 안전관리모형을 창출해 내고자 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설계를 하고, 시스템은 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되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며, 청 전체 입장에서는 국가 식약위기관리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