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세미나 식품가격 안정화 위한 다양한 의견
연일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가 15일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맞아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바람직한 소비자 정책 방향 모색’ 주제의 세미나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식품가격 안정’ 캠페인을 진행 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정부기관 등 각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가해 정권교체를 틈타 식품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려 담합 의혹 제기와 식품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식품물가 안정대책과 서민 가계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서진교 대회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후생을 위한 정부 소비자단체의 역할’주제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에 의하면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으로는 물가가 많이 인상됐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원자재가가 하락했을 때에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꼬집었다.
이어 "주요 소비재가격 및 품질 정보 확산과 정기적인 조사 공포 즉 컨슈머 리포트 등이 필요하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곡물 시장동향과 국내식품물가 전망’에 대해 “올해 수입곡물 관력 국내가격은 1/4분기 이후 추가적인 상승 없이 안정세가 유지 될 전망이다”며 “국내 식품물가도 안정세가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2/4분기에는 오히려 2% 정도의 하락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정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물가감시센터회계사도 원재료가 대비 주요가공식품가격 인상 현황 분석에 관련해 콜라의 가격 인상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주요 원재료인 원액 및 당분류는 각각 3.3%. 4.5% 인하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출고가는 31.5 인상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PC삼립식품 졸속 인상도 지적했다. 삼립식품은 평균 2.45% 인상했다고 보도했지만 소협 조사결과 7.5% ~12.5%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인상 사유로 지속적인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을 들었지만 소협 조사결과 최근 설탕가격은 인하 됐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원재료 상승의 가격 인상 효과는 1.4% 였다고 말했다.
김정훈 회계사는 “소비자들이 물품 대비 가격의 합리성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며 “특히 소비자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발표가 나면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정보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감시센터는 분기마다 7개 품목 조사 해왔으나 앞으로 27품목을 매월 원가분석을 시행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 보장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애연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소비국장은 “최근 정권 교체기를 틈타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는데 밀가루, 고추장, 설탕, 커피 등은 독과점 형태의 시장을 이용해 선도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이외 업체들이 따라서 올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가격 변동 현상이 발생하면 기업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가격 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데에 대한 기업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업계의 대표로 참석한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 이사는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원자재가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통 비용·인건비 등 다른 요소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에 곡물가격이 인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도 곡물 가격 파동 이후 아직도 가격이 높아서 인상분에 대해 기업에서 내부 흡수를 많이 했던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식품의 다양성 등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최우선 정책을 업계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노수현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정책과장은 가격상승만 있고 하락 없는 식품가격 인상 행패를 꼬집었다. 또한 식품가격 안정화 3가지 방향을 제시해 토론회 참석자의 큰 박수를 받았다.
노 과장은 "정부에서는 품목별 시장 주도업체를 중심으로 독과점의 해결이나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가 분석이나 인하 요인을 이야기할 때, 소비자단체와 기업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공유하고 시각을 좁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 가격 정보 모니터링을 확장하고 식품가격에 관련 방안 제시, 폭리가 가능한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단체의 가격조사 결과를 개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식품업체는 자체 원가절감과 독과점 개선, 가격인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식품업체는 국민 먹거리 생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런 기업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시스템 필요 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김재옥 회장(소비자시민모임)은 “오늘 세미나가 기업의 가격인상요인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독과점 시장의 맹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날 세미나 후 명동 일대에서 식품가격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 독과점 거래환경 개선, 원자재가의 합리적 반영, 제품가격 인상폭 최소화 등을 촉구하는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식품가격 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