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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소 축산인 강력 반발

농민 상경집회 추진 등 집단행동 예고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축산관계자들이 농민 상경집회를 추진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5일 인수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축소하고 2008년 농림부로 이관한 식품진흥을 포함한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 부분을 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기는내용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농정부처의 식품진흥과 안전업무를 분리해 안전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한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강제적 지시에 따라 축산물가공업무가 농림부에서 보사부로 넘어간 이후, 두 번째 시도"라며 "과거 실패한 정책으로의 회귀이자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품선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서유럽 국가는 농업부청에서 안전 업무까지 통합관리하면서 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식품매출 증대, 수출 향상, 고용 창출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동시에 시행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농업은 생산(1차) 뿐만아니라 가공(2차), 유통(3차) 즉 6차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모든 문제를 양부처가 나눠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축 집유(유가공공장 포함)관련 안전, 위생업무, 농장, TMR, 집유장 HACCP, 원유검사, 축산물이력제, 사료관리등 식약처로 이관될 경우 규제 위주 정책이 양산된다"며 "이는 낙농육우산업에 큰 위욱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축산관련단체는 지난 2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정부조직개편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경집회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 공동입법발의 의원에게 강력 대응한다는 농민단체 공동 성명 발표 ▲국회 행안위, 농식품위 소속 의원 대상으로 전방위 대국회 활동 전개 ▲소비자단체 설명, 협조활동 전개 등을 결정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축산관련관계자는 "농정부처와 식품진흥의 안전 업부를 분리해 식약처로 이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으로 회귀이자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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