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전통주 산업 육성을 농업과 연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전통주 산업진흥원’ 설립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향후 입법 과정의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 심사를 마쳤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대안은 박성훈·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전통주 산업의 구조적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주를 단순 주류 산업이 아닌 ‘농업 연계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쌀 ▲보리 ▲밀 등 원료 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전통주 산업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식품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품질인증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인증 위반 시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편했다. 업계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전통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거론돼 온 ‘전통주 산업진흥원’ 설립은 이번 대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일본 사케는 120년 전, 와인은 200년 전에 이미 산업진흥 기구가 만들어져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K-푸드의 중심에 우리 전통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진흥기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주가 국빈 만찬주나 건배주로 쓰이는 것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다음 소위원회에서 진흥원 설립 논의를 반드시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통주 관련 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산업 육성과 수출 전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의결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