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조3312억 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예방, 백신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 4773억 원(6.4% 증가), 국민건강증진기금 8050억 원(4.0% 증가), 응급의료기금 39억 원(전년 수준 유지)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221억 원 ▲감염병 표본감시 14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392억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특히 예방접종과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 중심에서 12세 남아까지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지원하고, 전국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을 대폭 확충해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호남권 137억 원, 수도권 35억 원),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176억 원), 개인보호구 비축(38억 원) 등도 주요 예산에 포함됐다.

질병청은 희귀질환 진단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진료기관 확충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지원도 지속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를 분석하기 위한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추진한다.

팬데믹 이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된다.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고도화(86억 원),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143억 원),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199억 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소아·청소년 비만, 만성폐질환 등 소외질환 예방연구에도 32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이지민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 예산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0월 시행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신설되는 만큼 보상금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질병청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으며, 예결소위는 11일부터 세부 심사, 12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위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