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푸드투데이 = 정리 홍성욱 기자] 안녕하세요!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6만 7천 농어업 법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술을 적용해 고품질 기능성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디지털 농림축산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단합된 한국농업경영체총연합회 이길영 초대회장님과 최병용 상임부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 이길영 초대회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어업산업은 시대적으로 변화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국민의 근본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 농업의 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올해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결국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 없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6만 7천 농립축산어업경영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고품질 기능성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디지털 농림축산어업을 실현하여 우리 농림축산어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선진 농림축산어업국가 실현을 위하여 6만7천여 경영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최병용 상임부회장님, 향후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현 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농업예산 비중이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이 줄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한 반면, 농축산물 수입과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등 모든 농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 들어 최악"이라고 조목조목 따지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또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친환경농업이 10년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쏟아붙고도 경쟁력 약화로 10년만에 60%가까이 크게 줄어 들었다"면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정책국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 지정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가 49개나 있는 세종시에는 아예 1개 업소도 지정된 것이 없고, 대도시에도 초등학교 2개당 1개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변에 우수판매업소가 1개도 없는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활성화는 시군구가 해야 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잘 안 따라 온다', '비만 원인이 되는 고열량을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고열량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꺼린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설명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식약처의 형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회수률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해식품 회수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회수한 위해식품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당초 대기업 사장들을 출석시키려 했으나 국감 정회 중에 별도로 대기업 임원 10명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2019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2% 수준인 4118만원에 머물러 있고, 농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40세 이하 청년농가는 현재 단 6,800가구만 남아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조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해놓고 정작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년에 1000억씩 10년 동안 모으자고 했던 상생협력기금은 4년 동안 단 1000억만 조성됐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외면하고 상생협력기금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섣부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낱낱이 알려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늑장 수매대책으로 올 하반기 금(金)배추, 금(金)무를 야기하여 수급관리에 전적으로 실패한 점과, 정부 비축물량 중 썩은 배추를 김치공장에 1원에 납품하며 국민 건강마저 위협한 사실을 밝혀내어 질책하며,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들로부터 유기적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대책과 품질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예상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목표 달성 실패를 거울삼아 대상품목 확대를 비롯해 농협 단위조합의 부담을경감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활어차가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관계기관들이 그대로 방치하며 국내 수산업계를 비롯해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적했고,올해 안에 정화시설 등 대책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백신 국감'이라 불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백신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독감백신 저격수를 자처하고 현장감 있는 문제 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온 노출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문제가 없다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먼저 접종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신성약품이 납품한 백신 중 지금까지 접종된게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조사해보니 2303명이 접종했다"며 "질병청이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가이드라인 수립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신성약품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호주, 대만, 영국처럼 해외 사례 적극 참조해서 정부가 백신을 직접 각 병원에 배송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주문하고 그 대안으로 질병청의 역학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개선점을 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정명회 조합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체 회원조합이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해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조합 간 협동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2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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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6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