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野 "정부 광우병 약속 잊었나"

농식품부장관 "美 광우병 국민 건강에 문제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26일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야권은 특히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정부가 광고를 통해 ‘즉각적인 수입 중단’ 등을 약속했던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들도 성명·논평 등을 통해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미국 광우병 발병한 것과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정부가 광우병 논란에 대해 미온적 대응과 말바꾸기로 일관하자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것.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2008년 5월 8일 대국민 광고를 통해 했던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 이명박 정부”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광우병 쇠고기 검역중단 보류는 최소 45억원짜리 거짓말"이라며 "정부는 2008년 45억원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예산을 사용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제 와서는 검역중단조차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자료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확산된 5월 초부터 추가협상 직후인 6월 27일까지 집행된 관련 정부 및 산하기관 광고ㆍ홍보비는 45억7831만원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나올 경우 2008년 수입중단을 장담했던 정부가 2012년에는 미국 눈치나 보며 검역중단조차 보류한 것은 대국민약속을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처음에는 검역 중단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입장이 번복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압력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윤금순·박원석 당선자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의 심각성과 견주어 현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지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광우병 확인 초기에 검역 중단이라는 미미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던 정부는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꿔 이마저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과의 쇠고기 전면 재협상으로 불공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역시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 비난이 쏠리자, 국회 최인기 농수산식품위원장은 오는 5월 1일 미국 광우병 발생 관련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검역 및 수입 중단을 꺼리는 이유가 향후 수입재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며 “5월 1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미국 광우병 발생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대응 및 향후 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을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제2의 촛불집회를 계획하자 정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 발생 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만큼 ‘수입중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30개월 이상 젖소에서 발견됐으며 오염된 사료에 의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30개월 미만의 육우)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결정에 대해 “정부의 상황 판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