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수)

푸드TV

[푸드TV-농촌이 행복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상)] 농촌복지의 시작 '사회보장제도'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말하는 '농촌 복지사회'로 가는 길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복지 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농촌이 복지사회로 가려면 우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사회 보장 그물 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4가지 그물체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번째 그물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데 병에 걸린다던가, 사고를 당한다던가 하는 여러가지 위험은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다보면 가난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이 가입을 해서 보험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생활 보호하고 인권 보호하는 그물인 '사회보험'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회보험이라고 그러죠. 이 사회보험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모아놓고 사회보험 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그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연금보험, 그리고 산업재해 입었을 때 해당되는 산재보험, 실업보험이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이 수발보험인데 움직이지 못할 때 수발을 들어주는 비용에 대한 보험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보험을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야만 혜택을 받죠.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들어 가게 됩니다. 일부 정부부담금도 들어가면서 정부가 지원도 하지만 그래도 첫째는 본인이 가입을 해야되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부담능력이 없어서 가난에 빠져서 보험료도 못 낼 수준이 된 사람들은 또 해외 갔다오고 하면서 주민등록이 변경되는 중에 사고를 입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난으로 전략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에 전략한 사람들이 인권을 포기하지 않고 생활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국가가.


가난하다고 증명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생계보호를 해주고 생활보호, 사회보호 이렇게 해주는 사회부조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부조그물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대상자들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두가지 그물이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그물만 가지고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못내는 상황으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보험에서는 그물코가 크니까 보험료를 못내는 상황에 떨어지면 사회부조금을 받는 것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지원이 커지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되죠?


그러니까 빨리 국민이 경제 성장을 해라. 경제활동도 하고 돈벌이도 해가지고 빨리 경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빈곤층에서 안정층으로 올라가라해서 이런 그물을 또 친 것이 첫번째로 사회 서비스 그물입니다.


사회 서비스 그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국민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도 작성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이력서는 본인이 써야할 것 아닙니까. 또 계산도 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은 받아야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초.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입니다. 이것이 의무교육 서비스 입니다.

 


그 외에 또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국민이 건강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나면은 그 웅덩이에 모기가 자라나서 그 모기가 국민을 물어 뇌염을 번질 가능성이 있다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은 저기서 모기가 나와서 나를 물어 뇌염이 걸린다고 거기다 농약칠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그런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보건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걸 기초 보건의료서비스라고 그러죠. 이런 서비스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맞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에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산골까지는 시내버스가 안들어가려고 합니다.


구재숙 : 그렇죠.


정명채 : 그런데 그렇다보면 그쪽은 아무하고도 만날 수 없게 두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지원해주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주 먼 오지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통.통신 서비스 입니다.


그 외에도 주거서비스, 주거 환경과 농촌의 상하수도도 연결해주고 하는 것도 다 이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 사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복지국가다, 아니다를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회 서비스만 가지고는 국민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가 돈을 버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적인 장치를 또 그물을 만든거죠. 그 그물을 사회협동 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들어 협동조합, 마음 맞는 사람들끼지 경제활동을 해서 돈 벌어라 또 소비조합, 신용조합 등 자기들끼리 돈벌이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자기들끼리 모여 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농업쪽에서도 만들려고 하는 게 농업회의소 입니다. 농업회의소도 만들어가지고 농업인들끼리 이렇게 돈벌이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협동 그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물이 있는데 지금 설명한 이 그물들은 생활 향상, 인권 향상을 위한 그물입니다.


돈벌이를 해서 생활이 향상되고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 그물을 설명할 때 보면은 하나는 국가부담이에요. 지금 금방 얘기한 국민들이 생활 향상을 하고 인권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그물이 첫번째로는 사회서비스 그물인데 그것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담에 사회협동 그물인데 이 그물은 협동조합비를 내고 그러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더 열심히 돈벌겠다, 부지런하게 돈벌겠다 하면 얼마든지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담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생활 보장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그물 중에 가장 국가가 정밀한 그물을 친 것이 사회 보장 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보험 등을 해주는 것. 그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위에 더 생활이 조금 향상이 되면 보험료도 내고 그러면서 사회 보험에 가입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 사회 안정을 누리는 생활 안정, 인권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인권을 보장 받고 싶고 생활을 보장 받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민간보험도 들 수가 있는거죠.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물은 4가지 그물이 있으며 이 그물은 농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농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 보장 그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농민'들의 사회적인 보장 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숙 :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의 4가지 그물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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