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9 (토)

푸드TV

[푸드TV-농정개혁을 말하다(상)] 정명채 "협치농정의 첫발 농민기반 '농업회의소' 절실"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말하는 '협치농정'의 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 4206만원. 3000만원 대에 머물던 농가소득이 13년 만에 4000만원대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농가소득이 늘어 났지만 농가의 자산은 줄고 부채는 더 많아 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2.0% 줄어든 4억 9569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26.1%나 증가해 전국 농가 당 평균 3327만원에 달했다. 

그야말로 농촌이 위기인 것이다.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많은 이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협치농정', 그리고 그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농업회의소' 등 우리 농업정책이 나가갈 방향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주>


구재숙(배우)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국민 농업 포럼 정명채 대표를 모시고 협치 농정 시대로 바꿔야 한다는 정책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치 농정 시대로 바꿔야 한다는 농업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농업의 안정, 농업이 안정돼야 되는데 농업의 안정은 농업의 핵심 요소인 농지의 안정과 농민의 안정입니다. 

우리나라 농지 안정 문제는 경자 유전의 원칙도 무너지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50%이상 늘어나는 상황이고, 거의  '농지개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농지 제도가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대기업 전유물이 된 농지...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 농지 전용화 

예를 들면 2018년 1년 동안에만 2만 5000헥터의 농지가 전용이 됐다. 그렇다면 농지를 많이 전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기업이나 재벌들이 많이 전용을 하는데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5대 재벌이 130개의 계열사를 만들었고 그중에 110개가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 대부분 농지를 전용하는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농지 전용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정부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 기업 정부가 들어섰던 지난 이명박 정권 동안에는 농지의 20%가 전용이 되어서 날라갔죠. 이런식으로 농지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농업은 저절로 끝나는 겁니다.


협치농정의 첫발 농민기반 '농업회의소' 필요 왜? 

그래서 농지의 안정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농지를 지킬 사람이 누구냐?'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지키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대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농지를 못지키죠. 친 기업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농지 풀어 재벌들 편을 들어 농지를 풀어라 그러면 풀어야죠. 그래서 '농지를 지킬 사람이 누구냐?', 농민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이 개인적으로 농지를 못지키니까 농민을 조직화 시켜서 법적 기구를 만들어 주고 그 법적 기구가 농지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선진국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의 '농업회의소' 입니다.

'농업회의소'는 법으로 정해진 기구로 농민 기반입니다. 이 '농업회의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상속을 받든가, 농지를 새로 사든가, 그래서 농지를 구매.취득하게 되는 분은 반드시 그  농지에 대한 농장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농장 계획서를 농업회의소가 받아서 3년 내지 5년 동안 컨설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환원 조치되고, 등기가 안됩니다. 

3~5년동안 컨설팅을 하면 가짜로 농지를 산 것은 다 들통 나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환원조치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농업회의소'를 '살아있는 농지 개혁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업회의소'가 있는 한 '농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고는 등기도 못 올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는 어렵고 농민의 자치 조직인 '농업회의소' 와 짜고 쳐야 됩니다. 이런 것을 '협치'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협치  농정 시대로 가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로 농민 소득 보장하자

농지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농민이 안정돼야 되는데 농민의 안정은 소득이 보장 돼야 됩니다. 소득이 보장 안되면 다 도망가죠.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하는 일이 농민의 소득을 보장 하는 건데, 농민의 소득 보장은 제가 지난번 발표 때 '농정의 틀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농민의 농가소득을 농업소득, 농외소득, 공익적 소득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농민이 가격에 매달리면, 경쟁력이 없다. 이제는 가격에 매달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 다음에 농외소득으로 돈을 벌어라. 그랬는데 기업하고 싸워서 이기는 농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소득분야입니다.

최근 정부가 새로운 소득 분야로 농민만이 해당되는 '공익적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소득, 비용으로 보답을 해서 소득으로 만들어 주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공익적 소득'은 농사짓는 사람은 농약 덜치고 유기농으로 만들면 두배 소득을 준다.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 지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공적인 기능 범위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농지가 없거나, 영세농민, 농지를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얻을게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농업의 공인적 기능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을 가꾸기, 노인정 돌보기. 노인정에 가서 아주머니들이 밥해주고 있는데 그거 공짜로 하잖아요. 그것도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풍물패', '연극패' 만들고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이 활동도 모두공익적 기능 입니다. 이런 활동들도 체크해서 비용을 줍니다. 이것을 소득으로 얻어낼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 하는 것을 누가 증명 할 것이냐, 이 수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한다. 그러면 공무원 수천명을 써도 안되요. 왜? 거짓말하면 그만 입니다. 어떻게 그걸 찾아냅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 '농업회의소' 입니다. 스스로 만들었고  법적 기구 이기 때문에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이 모두 자기들이 주인이고 회원이니까, 옆집 사정 잘 알죠. 저 사람이 가짜 농민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풍물패에서 꾕과리 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압니다.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이 사람은 꽃길 조성에 몇 일 일했다', '이 사람은 매일 그 노인정에서 밥해주고 밥 퍼주는 아주머니다' 이거 올리면 그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돈만 주면 됩니다.

'농업회의소'가 '공익적 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농업회의소'가 없으면 '공익적 소득'을 농민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공익적 기능'을 농민의 소득 범위로 만들어 주겠다고 소리는 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수단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법만 통과되면 이제는 '공익적 소득'을 농민에게 안겨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농정당국과 농민의 법적 자치기구인 '농업회의소'의 '협치'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 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농민의 소득은 보장 하기 어렵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생기게 되면 농외소득에 해당되는 농산물 가공.저장.유통 산업 또한 '농업회의소'가 농산업체 지정 육성법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쳐들어 오는 것을 막아주고 컨설팅을 계속해 주면서 육성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치로 가능한 일입니다.

'생산 쿼터제'로 농수산물 가격 안정시켜야

그 다음 농업 소득은 가격이 안정 돼야 됩니다. 풍작이 되면 그냥 가격이 폭락해 난리를 치고 올해도 양파 때문에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과잉 생산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농업회의소' 가 만들어지면 품목별 농민조직을 강화시키고 그 품목별 농민 조직이 '농업회의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 전체의 생산 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생산하지 말자 예를 들면 적정 돼지 마리수는 100만두다 그러면 이 100만두를 가지고 쿼터를 결정해서 돼지 기르는 사람들 퍼센트로 적용해서 나에게 해당되는게 800두다 그러면 난 800두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 800두의 돼지 가지고 소득을 더 올리는 방법은 두수는 못 올리니까 유기농으로 키우는 겁니다. 유기농 돼지 만드는 겁니다. 그럼 품질이 좋아지는 수 밖에 없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런 생산 쿼터제를 정부는 못합니다. 

정부가 못하는 이유가 중앙정부가 이 쿼터제를 운영 하려면 지방 정부에 권한을 위임 해야 하는데 지방 정부의 시군 단체장은 선거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 한 800두 받았는데 올해 한 100두 더 길렀어요. 우리 군수가 당선될 때 내가 한 1000명은 도와줬어, 그러면 못건드립니다. '나' 잘못하면 자기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운영할 수 있느냐, 농민끼리 만든 농민 조직인 '농업회의소' 만이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파파동, 배추파동, 무파동 막을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낮은 가격으로 유지 되더라도 팔릴 수 있는 생산량 만큼만 생산이 되면 농민은 그 소득에다가 '농외소득', '공익적 소득' 이렇게 보태져서 자기에 적정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치농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관련 되는 향후의 문제, 이런것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특위'가 이 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협조해 갈 수 있도록 '농특위'가 열심히 뛰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협치농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협치농정'을 위해서 '농업회의소법'은 반드시 통과 되는 것이 전제 조건 입니다. 

구재숙(배우) :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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