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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AI특위, “AI인체감염 대응 NSC 소집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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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살처분 군대 투입, 포유류 AI감염 실질대안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고양이에게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병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 보장회의(NSC)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AI 포유류 감염 현황 보고 및 점검 회의’를 갖고 지난달 31일 고양이들에 대한 고병원성 AI확진을 인체감염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 NSC소집과 군대 투입 등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AI특위 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처로 인해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3000만마리에 육박했으나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은 AI사태가 이제 포유류에게 까지 번져 인체 감염의 위험을 드높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NSC차원에서 전쟁에 못지 않는 국가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장 방역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나서 군대를 본격 투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양이로 인해 사람이 감염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방역당 국 과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사태에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될 일”이라며 “돼지의 경우 사람과 수용체가 같아서 AI 인체감염의 중간 숙주로 자리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권 의원은 “방역은 곧 국방인 것 만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함에도 3000만마리의 가축을 몰살시킨 정부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가축방역 전문가들이 전진배치되는 인적 쇄신과 함께 포유류 AI감염 사태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의 가축방역 시스템과 달리, 인체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단호하고 선제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에 고양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면서 국민들은 AI사태가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경남 양산, 전북 김제, 경기 포천까지 전국이 다 뜷린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만이 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이 나서서 NSC를 소집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남 양산, 전북 김제, 경기 포천까지 전국이 다 뜷렸다, 철새가 떠나려면 두세달 더 기다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만이 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이 나서서 NSC를 소집해야 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고양이 AI감염에도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이 느끼기엔 위험한 상황”이라며 “경기 포천은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 이니 만큼 감시범위를 밀접접촉자 12명이나 반경 500m, 3km 등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범위를 더 확대하고,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백번 나은 만큼 군대를 서둘러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전국에 걸쳐 고양이 180만마리, 개 500만마리 등 반려동물이 늘고 있다. 더욱이 포천시의 사례처럼 길고양이와 집고양이가 사실상 나뉘지 않고 서로 어울리며 자라는 상황속에서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메르스 발병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 보다는 메르스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면서 “가금류의 AI감염과 고양이의 감염은 일반 시민들에게 또 다른 문제의식을 안겨주고 있다. 길고양이의 AI감염에 대한 국민 걱정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살처분 작업 인력 투입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12월31일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한 AI고위험군 누적 인원은 1만6736명인데 이중 30%가 농장 종사자, 그리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동원된 인력의 30%~35%가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네팔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면서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 대해선 10일간 감시가 이뤄지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영역업체를 통한 통역관리를 강화하고 14개 국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6일 현재 민간인 살처분 작업 참여자수를 1만9000여명으로 추산하고 매일 1300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살처분 작업자 숫자와 농식품부가 추정하고 있는 살처분 투입 인력 숫자는 7,000명 가량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AI는 인체감염 문제대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일본에선 자위대가 투입돼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군대의 AI감염 가금류 살처분 작업 투입에 따른 민원 문제를 고려해서 생화학 부대 또는 부이사관 이상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강득구 부지사는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 정부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현재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30%이상이 외국인이다. 군대 투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임병규 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수의가가 모두 118명 인데 도계장, 도축장 등 상근 인력을 제외하면 60명에 불과하다. 현재 수의사들이 116회에 걸쳐 살처분에 동원됐다”며 “현재 매몰부지 확보외에도 살처분 작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수의 분야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군대는 정예화한 조직인 것 만큼 신속을 요구하는 재난상황에 최적화돼 있는데다 방역작업이 끝난 뒤 부대로 복귀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와 차단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AI 특위를 통해 그동안 두차례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문제점을 짚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며 “애초부터 단계를 심각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얘기했지만 정부 당국은 귀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며칠전에 살처분 가금 마리수가 2,000만마리를 돌파해서 놀랐는데 1월1일 현재 3,000만마리에 육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면서, “고양이의 AI감염은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전지침이 구체적으로 전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쩌다 우리나라가 가축을 3000만마리나 죽여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  는지 모를 일”이라며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고 말하기 보다는 실효 성있고 수긍이 가는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 며칠내에 다시 점검회의를 개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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