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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상임대표 "학교급식 직영, 위탁 선택권 학부모에게 달라"

"위탁-직영 경쟁체제 구축, 영양교사화 중단, 친환경 식재료 의무사용비율 삭제해야"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학교급식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600만명이 연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소요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연간 5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다 보니 담합과 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점검한 결과,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정부는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 대상, 동원홈푸드, 풀무원 푸드머스 등 4개 대기업들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전국 3000여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케시백 포인트.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업체간 유착 의혹을 확인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무보연합 상임대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급식을 돈줄로 생각하는 업자들과 영양교사까지 같이 합작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제 정치권에서 학교급식에 손을 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지난 28일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염려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현실화 되고 있다"며 "급식비가 2500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4200원으로 두배 이상 뛰면서 급식예산은 서너배나 증가했다"고 말하고 "부실급식으로 인해 잔반처리비용도 엄청나게 늘어 났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강제로 전환되는 2009년부터 이것은 안된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조리종사원들이 파업을 일으켜 급식때문에 학교가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학교 식중독 사태도 때를 거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와 영양교사가 결탁해 뇌물을 주고 받는 그래서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부실급식이 현실화되는 것을 접하면서 급식문제를 정치권에서 손대지 않는가"라며 "우리에게 급식의 선택권을 돌려달라. 학교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운영방식을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6가지를 제안했다. ▲위탁, 직영 경쟁체제 구축 ▲영양교사화 중단, ▲조리종사원 위탁업체 고용 승계, ▲친환경 식재료 의무사용비율 삭제, ▲최저가격입찰제 폐지, ▲전면무상급식 반대 소득 수준 맞게 급식비 연계 지원 등이다.


그는 "직영, 위탁 선택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직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화가 되는 순간 정년이 보장된 또 하나의 교사 조직이 돼 권리와 책임만 주장하는 이상한 형태로 흐르고 있다"고 했다.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급식종사자들의 파업에 관련해서는 "조리종사원이 위탁과 직영으로 문제가 된다면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고용을 안정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환경 식재료 의무사용비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한 식재료를 쓸 수 밖에 없고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반찬의 내용을 부실하게 만드는 엉터리 제도"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은 전면무상 급식을 원하지 않는다"며 "부모들의 소득이 국세청을 통해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소득과 연계해서 수준에 맞게 급식비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을 바로 잡아야만 교육이 바로 선다"며 "부모와 책임을 나눠 지면서 급식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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