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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수입식품 서류검사만으로 통과

서류검사 24만1333건, 서류검사 부적합 건수는 13건 뿐
"사실상 검사없이 통과나 마찬가지 정밀검사 확대해야"

정밀검사서 대부분 부적합 발견, 정밀검사 2009년 30.9%→2013년 22.3% 해마다 줄어


식품 등 수입이 2009년 25만5341건에서 2013년 35만2967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판정으로 국내 유통이 불허된 수입식품이 최근 5년간 503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수입식품등 검사연보'를 최근 발간했다.


검사연보에 따르면 년도별 부적합 현황은 2009년 1229건, 2010년 1143건, 2011년 1014건, 2012년 783건, 2013년 865건으로 2012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적합율 역시 2009년 0.48%, 2010년 0.39%, 2011년 0.32%, 2012년 0.24%, 2013년 0.25%로 2012년도 이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가공식품이 3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기구 또는 용기.포장(734건), 건강기능식품(567건), 농.임산물(331건), 식품첨가물(1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다빈도 수입국인 중국, 미국, 일본과 동남아지역 국가의 부적합 비율이 높으며 특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등의 국가는 수입신고건에 비해 부적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은 신고건수 대비 부적합율이 낮았다.중국은 2009년 433건, 2010년 347건, 2011년 278건, 2012년 214건, 2013년 229건으로 해마다 부적합 1위를 차지했다.



부적합 내용으로는 기준규격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15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식품첨가물위반(1392건), 미생물 기준 위반(973건), 이물 검출(4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의 검사종류는 서류검사가 99만1974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부적합으로 발견되는 비율은 정밀검사과정에서 대부분 발견됐다.


실제로 2013년 수입식품의 서류검사 24만1333건(68.4%), 관능검사 3만2887건(9.3%),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18,882건 포함 5.3%) 7만8747건(22.3%)으로 이중 서류검서에서 부적합으로 발견되는 건수는 13건, 정밀검사를 통해 적발되는 부적합 건수는 83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정밀검사(무작위 포함) 비율은 2009년 30.9%, 2010년 28.9%, 2011년 25.7%, 2012년 24.7%, 2013년 22.3%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서류검사만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은 사실상 검사없이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밀검사를 더욱 확대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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