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나왔다" "정부가 아무리 싼 이자로 지원을 해줘도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냐"

6백만 전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건 3가지 안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매출액의 30% 설정 철회 ▲국세청의 영세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소급추징 철회 ▲대기업의 구내식당 운영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탁상행정 표본···의제매입세액 한도 설정 철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를 30%로 설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 등을 재료로 구입한 사업자에게 재료 구입비용에 일정부분의 면세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비율만큼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한도없이 혜택이 부여돼왔다.

기획재정부는 공제율이 개인 음식점 8/108, 유흥주점 4/104, 중소제조업 4/104로 나눠져 있지만 공제한도는 정해진 것이 없어 원가의 80~90%까지 공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제한도를 설정해 과다공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한다고 이번 세제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국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 환경 등과 관련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식자재비 구성비율은 최종 소비자 가격의 45%~50%에 달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음식점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은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액공제 축소에 반발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외 150여 직능ㆍ소상공인ㆍ자영업단체 회원들은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골목상권ㆍ자영업자 죽이기 정책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축소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인센티브가 가장 큰 외식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며 이는 곧 음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자영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산물의 구매를 회피하고 수입 농산물 위주로 식자재를 구매하게 됨으로써 우리 농민의 피해를 불러와 결국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것.

이들은 정부 차원의 세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농수축산물 원자재 판매 및 납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 선결 과제라고 제안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50여 시민사회‧자영업단체에 따르면 식당에서 구매하는 농수축산물은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유통상인·농어민에게 구매하는데, 이 경우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농산물 판매자의 경우 면세품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식당업주에게 자료를 건네주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정치권에서도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보완책을 요구하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세수확보만 급급한 국세청 행정편의 정책···영세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 추징 철회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영세유흥음식업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 철회 규탄대회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정영수 지회장이 분신을 시도해 3도 회상을 입으며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세청의 35평 미만 영세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 추징에 대한 유흥주점 업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국세청은 지난해 봉사료가 1억원 이상 됨에도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유흥업소 894개소에 대해 각 지방국세청을 통해 납세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해선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3%)를 추가로 징수하고 무신고 가산세 20%도 징수토록 했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전국 유흥업소 업주들은 "시설 규모 35평 미만의 업소는 그야말로 생계형 업소로서 누적된 적자로 폐업이 속출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노래연습장 등 유사유 흥행위를 일삼고 있는 불법영업을 방치해 스스로 세수 확보를 포기한 상태에서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소급 추징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참여 단체장들은 차제에 유흥주점 개별소비세의 정당성, 시의성도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유흥산업 팽창억제 목적으로 지난 1982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31년 전 법 시행 당시와 현 상황은 많이 변화됐고 특히 법 신설 당시에는 접객부를 둔 유흥영업은 유흥주점 뿐이었으나 지금은 카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사유흥주점 영업장이 유흥주점 수의 10배 이상 되는 상황에서 버젓이 탈세유흥영업이 성행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분신 자살까지 시도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후속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급식업체 골목상권‧외식업 고객 싹쓸이···대기업 구내식당 운영 폐지

최근 공무원.대기업 근로자 등 노동계에 '손님을 돌려주세요!'라고 적힌 호소문이 전달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자영업단체 대표들이 ‘불요불급 구내식당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목표로 ‘1천만 직능인 6백만 자영업자 우리는 하나다’를 슬로건으로 총 결집, 총 궐기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면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및 대기업 노조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으로 인해 외식업종의 고객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음식점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영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 중심으로 형성된 전체 골목상권이 더욱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이 70%에 가까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급식산업 역시 골목상권‧자영업자의 고객을 싹쓸이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며 구내식당 문제도 대형마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금력이 우수한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골목상권‧자영업자들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특수한 상황인 병원, 학교, 산업체(공장) 등을 제외한 기업(오피스)과 공공기관처럼 구내식당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구내식당은 폐지토록 해 외식산업․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빼앗긴 고객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미 정부가 대기업 급식업체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제한한 데 이어 산업체 급식 운영권까지 제한한다면 이중 규제라는 것이다.

외식업은 직장인 은퇴자 창업 1순위 업종으로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골목상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6%로 가장 높은 과밀업종인 반면, 창업에서 폐업까지 음식점의 생존기간은 3.2년으로 자영업자 평균 생존기간인 3.4년에 비해 짧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