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안정화 현장·현실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천명한 가운데 실질적 종합유통센터를 담당하는 농협의 경제사업 책임운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농축산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통개선 정책과 물류비 절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은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축산물 유통단계축소와 가격안정화 현장과 현실 토론회'에서 농협 소비지 유통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국내 농축산 유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협이 소비지 유통 개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업의 독자적인 책임 경영하는 사업논리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축산물유통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도소매사업·일반유통업 연계성 강화 ▲산지유통인 조직화 ▲법인화를 통한 농업법인 지원 시스템 구축 ▲농업법인에 관한 관리 지원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축산물 유통개선 대책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과거 농축산물유통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구상·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따르면 지난 2011년 유통마진율은 4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유통마진률은 출하 10.0%, 도매 8.6%, 소매 23.2% 소매단계의 유통마진이 가장 높았으며 노동비, 운송비와 같은 직접비용 13.4%, 임대료 와 같은 간접비용 15.9%, 유통참여자들의 이윤 12.5%로 인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유통마진을 보면 엽근채류 68,7%, 과일류 50.8%, 조미채소류 49,1%의 유통마진률이 높으며 밭떼기 비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상인들이 위험에 대한 보수를 취하기 때문에 유통마진률이 높고, 저장기간이 길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해 마진율이 높아졌다.

이에 김 원장은 "유통마진율은 유통마진의 크기 뿐만 아니라 분모인 판매가격에 의해 결정 돼 유통마진율의 변화로 유통효율성을 분석하기 어렵고 유통과정에서 추가되는 서비스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통마진률로서 유통효율성 평가의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물의 유통마진 중에서 물류비용의 비중이 가장 큰 포장가공비·물류비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09년 농축산물의 물류비용은 9조 9천여억원으로 농축산물 유통비용의 33.3%를 차지했으며 항목별로는 포장가공비 40.7%, 운송비 29.3%, 보관비 11.5%, 감모청소비 6.7%, 하역비 6.0%, 물류관리비 5.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포장재비 지원을 줄이고 물류기기 공동이용·플라스틱 컨테이너 지원 확대, 소매업체별 포장규격 표준화 등 산지의 포장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직거래 개선 정책과 보완적인 유통경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직거래는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 할 수 있어 소농의 판로 확대, 소비자와의 연대 확대 등 도농교류 강화와 ▲ 정부의 자금 지원 ▲관련 법체계 정비 ▲규제완화· 교육 ▲소비자 조직화 등 거래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기능 강화 ▲농안법에 공정거래 관련 조항 도입 ▲첨단 기술과 융합된 유통시스템 구축 ▲ 생산·유통 정보 네트워크 구축 ▲실효성 있는 수급 안전 대책 시행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물 유통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민국 연구원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산지조직화와 계열화 체계가 미흡 ▲도축가동률 저하와 도축장 경영 화로 이어지는 가공 일괄처리 서행 ▲축산물 부정 유통과 윤산지 표시제 미 장착 ▲분위별·계절별 축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차 심화 ▲축산물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저하를 지적했다. 이어 가금류 문제점으로 ▲양계산물의 직거래 비중 ▲계란의 냉장 보관·수송 체계 미흡 및 상온 유통 ▲계란 품질 차별화와 등급화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 ▲계열화 확대에 따른 육계 산지가격의 실효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협동조합형 축산 계열화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제고 추진과 축산농가의 안정적 출하를 비롯한 수급 안정화, 경제사업의 지속성 유지해 적정이윤 창출이 필요하며 축산계열화 확대에 따른 불공정 거래 개선 노력과 축산물 가격의 보고 및 공개 시스템 구축,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물 수급 안전을 위한 축산물 가격 보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이상무 FAO 한국협회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국병곤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장,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김건수 순우리소대표,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박상희 한국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서해동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장, 오세조 연세대학교경영학과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은 “외국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례를 벤치마킹 할 시 국내 시장 환경을 감안해 실천되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있는 몇몇 사례로 인해 오히려 국내 유통구조 개선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상희 한국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가격 진폭 최소화와 근본적인 농산물 가격의 소비자와 농민의 만족도 확보를 제시했다.

박 정책실장은 “상품의 품질과 가격의 면 양쪽 모두가 만족도 확보가 필요하다”며 “유통단계축소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병곤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농협자체에서도 이를 해소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유통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부족을 인식하고 전문가 육성과 산지조직화, 로컬푸드 등 유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최규성, 장윤석, 김재원, 정덕용, 나성린, 김기현, 김학용, 김춘진, 유승모, 김을동, 김영록, 김승남, 최경환, 신성범, 박인숙, 류지영, 안덕수, 이주영, 신의진, 신경림, 김종태, 김희정, 이자스민 의원과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개선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명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김영삼 정부때부터 국가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만 거두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축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정확한 현실진단과 실천가능한 해법이 개진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규성 국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유통구조 개선은 섣불리 구조를 뜯어 고치고 시설확 충을 하는 것보다 영농현장의 필요에 맞는 효율적 유통시스템이 필요 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안전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